비밀녹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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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자율주행신 조회 16회 작성일 2021-04-08 07:28:34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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몰래 녹음하면서 처벌받지 않는 방법 (변호사가 알려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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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몰래 녹음한 대화 처벌될 수 있습니다

다른 사람들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와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경우에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알려드립니다.

통신비밀보호법과 녹음의 증거능력 이야기 - 법률꿀팁 134

#유튜버변호사 #고변Vlog #법률꿀팁
녹음과 관련하여 많이 묻는 질문 네가지
1.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?
2. 전화를 녹음해도 되나요?
3.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?
4. 꼭 녹취록을 만들어야 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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